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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동 417호 문숙영 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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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21.02
[한국질서경제학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김종인의경제민주화에대한우리들의입장최근소위‘공정경제3법’으로미화된‘기업규제3법’을둘러싼경제민주화논의가세상을어지럽히고있다.독일바이마르공화국의유물인경제민주주의(경제민주화)가한국경제를정의롭고공정하게이끈다는감성적개념으로둔갑하여한국사회를포획하였고,한국경제는국가개입주의를넘어차베스식의반자본주의‘포퓰리즘’으로향하고있다.이런역사적퇴행을지켜보면서,독일의자유와경제적번영을가져온질서자유주의와사회적시장경제를연구하는학자들의모임인한국질서경제학회는가짜복음을전파하는거짓선지자의잘못을지적하고한국경제의올바른방향을제시하고자다음과같이입장을밝힌다. 우리는무엇보다김종인이경제민주화로한국사회를퇴행시킴과함께학자적양심을어긴것을지적한다.그는정치가이전에독일의뮌스터대학에서유학한학자출신임에도한국사회에생소한독일의경제민주주의개념이반자본주의혹은사회주의를지향하는본질을은폐하고왜곡하여‘김종인식경제민주화’를창조하였다.또한,그는지난30년간재벌개혁타령으로반기업정서를부추기고한국경제의활력을훼손한장본인이다. 독일의경제민주주의는사회주의적전통에기반하여정립된개념이다.경제민주주의는독일에서바이마르공화국시절마르크스주의이론가힐퍼딩(RudolfHilferding)이사회주의로이행하는전(前)단계로정립한‘조직자본주의’이론을바탕으로1928년독일노동총연맹(ADGB)의나프탈리(FritzNaphtali)가주도하여사회주의로의이행프로그램으로제안하고체계화한개념이다.그는이책에서사회주의와경제민주주의는최종목표로,분리될수없이상호연결되어있다는것을분명히밝혔다.나프탈리의경제민주주의에관한프로그램은관철되지는못하였으나,최근까지자본주의비판과대안제시를위한이론적원천으로논의되고있다. 한국에서경제민주화의대부라자처하는김종인은이러한경제민주주의의역사적근원을한번도밝히지않았다.이와함께,그는독일의경제민주주의가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와원천적으로같은맥락인것처럼주장한다.하지만이는지록위마(指鹿爲馬)와다를바없는명백한궤변(詭辯)이다.그리고경제민주화는‘한국형’사회적시장경제라는주장도비논리적이다.그는이렇게개념을자의적으로변조하여세상을혼란에빠지게한원초적책임이있다. 독일에서2차세계대전직후경제민주주의와사회적시장경제는명백하게대립하는개념으로등장하였다.기독교민주당(CDU)은질서자유주의에기초한사회적시장경제를채택하였고,이와달리당시프롤레타리아계급정당이던사회민주당(SPD)은주요산업의국유화와전경제조직의공동결정제및계획경제를핵심내용으로하는경제민주주의를주장했다.기독교민주당(CDU)이총선거에서사회민주당(SPD)에승리하면서경제민주주의가아니라사회적시장경제가독일의경제질서로관철되었다.그후경제민주주의는기업의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노동자대표가참여하는공동결정제로한정해제한적으로수용되었다.하지만노동이사제의비효율성으로최근에는공동결정제도입기업의비율이계속감소하고있다.정부는시장에서경쟁질서를유지하기위해게임규칙을제정하는장기적인안목의질서정책에한정해서경제에개입할수있고특정한목적의달성을위한시장에개입하는과정정책을통한개입은소득재분배와같은복지정책에서최소한에그쳐야한다는것이질서자유주의와사회적시장경제의원칙이다.정부는시장경제질서의확립만담당하며경제활동은개인의자유에의해이루어진다는원칙은독일에서비교적엄격하게유지되었다.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에는국가주도의경제관과마구잡이기업규제는존재하지않는것이다.1920년대혁명적사회주의의기운이넘치고강력한국가주의가시행되던바이마르공화국시대에사회민주주의적해답으로제시한경제민주주의가2020년대4차산업혁명의시대에해법이될수는없다.따라서1959년고데스베르크강령으로마르크스주의를포기하고자유시장경제를받아들여계급정당에서국민정당으로변모한사민당이2007년함부르크강령이후경제민주주의를사실상폐기한것은당연한귀결이다.이결과현재극좌노선의좌파당(DieLinke)과노조(DGB)만이독일에서경제민주주의를주장하고있다. 김종인은이처럼대립하는개념인사회적시장경제와경제민주주의가동질적이라는식으로사실을교묘하게왜곡하였다.또한그의저술에서는비스마르크의사회보험입법과같은경제민주주의와정반대의사례를경제민주화의근거로제시하는논점이탈의오류가여러차례발견된다.그는이러한개념의혼란으로경제민주화담론이온갖언어의유희로사회주의적속성을은폐한채권력담론으로전화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하였다. 현재대한민국에서경제민주화는‘재벌원죄론’으로사회적박탈감과사회적갈등을증폭시키며국민경제의몰락을재촉하는역할을하고있다.그럼에도그는자신이부추긴반기업정서를‘시대의흐름’혹은‘시대정신’으로둔갑시켜시대착오적주장을여전히되풀이하고있다. 김종인은헌법119조2항의경제민주화조항을전가의보도로휘두르지만,실제로는1987년헌법개정시에입법자간에도개념에대해합의한바없는‘알박기’규정에불과한것이다.당시헌법기초10인소위현경대위원장은경제민주화가정부주도의관치경제에서벗어나민간주도의경제로전환하자는취지였다고주장하여,당시의10인소위위원이었던김종인의재벌규제와는배치됨을알수있다. 그후한국의산업화모델을부정하는좌파진영이김종인류의재벌규제를중심으로경제민주화담론을형성하여한국사회를포획하였다.김종인은자신이주장하는경제민주화가시장경쟁을촉진하기위해서라고주장하지만,일부좌파에서는진정한경제민주화는사적소유제도를철폐한소유의평등에서만가능한것이라고고백하기도한다. 특히2012년의대선은좌파진영에서주로논의되던경제민주화에생명을불어넣은계기가되었고,이때경제민주화의본질을파악하지못한일부의’신한국당‘의원들과함께경제민주화를부활시킨장본인이김종인이었다.그는박근혜정부가경제민주화공약을제대로지키지않아국민에게외면받았다고주장하지만,처음부터자유우파정당에서수용할수없는철지난사회민주주의정책을받아들인것이박근혜정부의잘못이었다. 김종인은재벌의탐욕으로인한사회양극화와소득불평등의심화가한국의근본적문제이며,경제민주화는양극화문제와민주주의정치질서의위협을막는안전장치이며,한국경제의지속가능을위한필수라고밝히고있다.그는‘자본주의는기업이마음대로하는것이아니다’라는논리로기업규제를정당화하지만,정작한국의경제생태계를교란하는지대추구세력이먹튀투기자본,거대공기업,국가의독점행정과조직된노동조합이라는사실은외면하고있다.또한그는치열한국제시장에서국가대표로뛰고있는기업의경쟁력강화에는관심이없다.문재인정부에서포용과통합이배제와편가르기를위한용어로사용되듯이경제민주화로반기업정서를증폭시키고재벌의악마화에몰두할뿐이다. 양극화문제는기업경쟁력강화와사회안전망확보및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해답이며,비정규직문제는대기업귀족노조의양보없이는해결하기어렵다.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는노동시장의분절과중소기업의낮은생산성에기인한다.따라서노동유연화와함께중소기업을위한기술혁신지원과직업능력개발을중심으로하는인적자원개발이중소기업정책의중심이되어야한다. 대기업의규제나초과이윤공유제와같은결과물의재분배가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의역할분담을통한건강하고혁신적인기업생태계조성이필요하다.세계무대를주름잡을수있는중소기업인‘히든챔피언’양성이고용과성장의두마리토끼를잡기위한중장기적핵심과제이다.대기업은미래의먹을거리를창출할수있는전략과투자를실현하는선도그룹의역할을담당해야한다.또한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과비교하여대기업고용의비율이현저히부족하다.따라서대기업의비중이증가할수있도록정책방향을잡아야한다. 김종인은우리나라의재벌과같은기업지배구조가다른나라에사례가없으므로세계적으로사례가없는강력한기업규제정책도문제가없다고주장한다.그런데기업지배구조의형태는지구상의나라마다다르고바람직한모델에대한일치하는해답도존재하지않는다.나라마다자본주의의발달과정이다르기때문이다.보다중요한것은기업이투명한경영과고용창출을통해국민경제에얼마나기여하는가의문제이다. 국제적으로보편화된경쟁제한행위의규제기준은비슷하다.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부당한공동행위는금지되어야한다.하지만신규순환출자금지,지주회사행위규제,이행강제금3배징벌배상제와같이한국에만존재하는규제가다수존재한다.이들규제는대기업자체가악이라는전제에서출발한것으로,4차산업혁명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며,글로벌시장에서자국기업을역차별하기도한다. 최근정부가추진하고있는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분리선출및대주주의결권3¤제한과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확대의‘기업규제3법’은국가권력의비대화와기업경영활동의저해를통한경제의위축을가져올것이분명하다. 우리나라의경제는소규모개방경제이고론스타,소버린,엘리엇등의경험에서본바와같이국제투기자본의공격에매우취약한상태이다.IMF를계기로국내산업시장과금융시장에대거유입된투기자본과금융자본이과거단기차익을노리는‘먹튀’를넘어,최근에는주주자본주의를내걸고기업의소유구조에서기업계속가치의훼손까지자산매각,배당,영업환경,고용등을통하여국민경제를약탈하는'빨대자본'으로진화하고있다.자국의기업에불리한정책으로국민의피땀으로이룩한기업을투기자본의먹이가되게할수는없다.두통이있다고머리를자를수는없지않은가? 한국경제의산업화모델은관치경제로외환위기를초래하고재벌공화국을만들어헬조선을가져온원죄가있다는주장도사실에부합하지않는다.1997년의외환위기는1993년에집권한김영삼정부의섣부른금융개방에그원인이있었고,외환위기전까지우리나라의소득분배는개선되고있었다. 한국경제의세계사에유례없는고도성장은민과관의긴밀한협력으로이룩한특별한성취였다.그런데90년대이후에등장한문민정부는고도성장기모델의대안제시와사회적갈등의해소에실패하였다.더구나경제민주화는반자본주의비판이론혹은사회주의이상세계를위한유토피아이론으로의의미이상은없으며,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동력을제시하고사회적갈등을해소하기에는역부족이다.인류에게행복을약속한사회주의가결코진리가될수없듯이한국경제의공정과정의를약속한경제민주화도망상에불과하다. 미래의번영을위해서자유와자율이보장되고경제자유화가확대되어야한다.한국경제의도약을위해서는식어버린한국경제의성장동력을위한기업가정신의고양이급선무이다.이를위해사유재산권의보호와계약과교환에기초한시장경제원리를강화하여기업과창업에좋은환경을조성하고기업규제를전면적으로해소해야한다.이를통해신흥Unicorn기업과Decacorn기업이한국경제에등장할수있어야한다. 4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선진복지국가인독일이통일의후유증을극복하고경제회복과재도약에성공한것은기업의부담을줄이고자유시장경제를강화한덕분임은잘알려진사실이다.더구나좌파정당인사회민주당까지하르츠개혁으로독일의기업경쟁력강화를최우선과제로삼아정책을추진하고있다.이같이명백한사실을앞에두고시대착오적인경제민주화를앞세워베네주엘라로향하는특급열차를탄대한민국은집단환각에서조속히깨어나야한다. 2020년10월6일 한국질서경제학회회원일동   
082021.02
[한국질서경제학회] 홈페이지 개편 안녕하십니까,한국질서경제학회입니다. 2019년에한국학술정보와질서경제저널저작권계약을체결하면서학회홈페이지를새로구성하게되었습니다. http://www.ordo.or.kr/ 홈페이지개편으로기존의데이터베이스를업데이트해야되기에기존회원여러분께서는수고스럽지만홈페이지에방문하시어회원가입을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2월말관리자일괄 승인예정) 학회활동과저널관련모든사항은비회원도열람이가능합니다.앞으로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회원관련동향이나학회를통해공지하실사항이있으면사무국에메일(ordosociety@daum.net)을보내주시면학회동정게시판에공지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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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21.02
[한국질서경제학회]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안내 존경하는한국질서경제학회회원님께…  2월 5일 09:30~13:00(총회 12:30~13:00)에개최되는 <2021년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질서경제학회세션에참여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Zoom 화상회의로진행되는이번학술대회의 zoomlink는첨부된프로그램에서한국질서경제학회세션에제공된링크를클릭하시면참여가가능하십니다. ZoomLink: https://zoom.us/j/93594156605?pwd=NURvN2hZM3NtZkZQVU5UamJUYTg3QT09 두세션과총회가모두같은 zoom 회의실에서제공되며, 자세한내용은아래한국경제학회의안내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부디이번우리학회학술대회에참여하셔서소중한제언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질서경제학회사무국드림 --------------------------------- 한국질서경제학회  제4분과회의(5일09:20-10:50)ZoomLink: https://zoom.us/j/93594156605?pwd=NURvN2hZM3NtZkZQVU5UamJUYTg3QT09사회:김강식(한국항공대)발표1:김상철(한세대)“경제민주화의해외사례연구”논평1:임일섭(충남대)발표2:백훈(중앙대)“TheReversaloftheNewGerman Question:EuropeanIdentityCrisisand theGermanOrdoliberalism”논평2:박종운(한국산업개발연구원)제5분과회의(5일11:00-12:30)ZoomLink: https://zoom.us/j/93594156605?pwd=NURvN2hZM3NtZkZQVU5UamJUYTg3QT09사회: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발표1:김동근(UniversityofOklahoma)“TacitCollusionandPriceDispersionin thePresenceofSouthwestAirlines”논평1:김은경(경기연구원)발표2:백승헌(한국은행)“EffectsofBigTech’sEntryintoFinancial Services:APolicyPerspective”논평2:방만기(한양대)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5일12:30-13:00)ZoomLink: https://zoom.us/j/93594156605?pwd=NURvN2hZM3NtZkZQVU5UamJUYTg3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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